병원성과급제 과잉진료 유발

병원성과급제 과잉진료 유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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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진료에 대한 압박을 높여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의료관리학과가 주최한 제8회 의료관리 월례포럼에서 김광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병원에서의 성과급제그 가능성과 한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피력하고, 대학병원과 같이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기능까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병원의 생존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과급제를 모색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의 경영관리시스템 및 조직의 구조, 관행, 문화와 연계시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결과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능한한 계량화와 함께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성과급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과별 진료수입이외에도 병원의 전체수익, 환자 수, 진료건수, 의료의 질, 병원에 대한 기여도(연구, 교육, 홍보, 병원 행사에 대한 참여도 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시스템은 병원 경영의 위험을 의사와 분담하는 형태로 계약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사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성 인식 ▲변화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 ▲최고 경영층의 철저한 지원 ▲변화에 대한 저항의 극복 ▲변화를 담당하는 팀 구축 등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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