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대폭 개편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건보재정 대폭 개편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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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1/3을 차지,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의료비 지출수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Vision 2011 Project' 토론회에서 `복지정책의 방향'과 `사회보험 부담 및 급여의 지속가능성'의 전망을 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의료비 지출을 포함, 사회보험의 부담이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 현재 국민의료비 지출비중의 5%인 건강보험의 비중을 2020년 8%까지 끌어올린다는 가정하에 제시된 이러한 장기 비전은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 체제하에서는 비전의 유지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추계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도 2020년까지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기에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부양부담 비율이 고려되지 않아 장래 인구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선진국의 의료비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0%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의료비 지출증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회보험중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나 사회보험 재정 대책으로의 건강보험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병호 박사(보사연)는 “보험지출의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의 체제로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무리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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