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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의약분업 수정보완

국민 90% 의약분업 수정보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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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은 의약분업 제도를 수정·보완하거나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남녀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36%가 '현재의 의약분업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7%는 '의약분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의 의약분업 방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수정·보완 견해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의약분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676%가 전혀 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제도라고 응답했으며 매우 또는 어느정도 좋은 제도라는 응답은 256%에 머물렀다.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59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은 281에 불과했다.

특히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2월 조사 결과(513%)에 비해 79%가 더 증가한 것이며, 반면 도움이 된다는 견해는 지난 2000년 11월의 434%, 올해 2월 344%에 이어 이번 조사결과인 281%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민건강과 관련한 의약분업의 효용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의 837%가 '환자가 원하는 경우 병·의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해 선택분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643%는 '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병·의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 정책소위원회(위원장 박한성)는 6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의약분업 재검토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다.

시·도, 직역, 각 단체 정책 담당자와 일부 시도의사회장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개선방안으로 선택분업 시행, 의약분업 폐지, 완전분업 정착 등 여러가지 대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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