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은 3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이 주관한 정기모임에 참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관련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경한 질환은 환자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중한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여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 과장은 우선 재정안정대책이 정착되어 건강보험 위기를 넘기고 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후에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보험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노 과장은 재정안정대책의 정확한 결과를 추계한 후 수가 관련 정책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안정대책의 안정적 진행 여부에 무게를 실었다. 노 과장은 또 보험기준으로 의료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의사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정책 수립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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