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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도 개선
수가제도 개선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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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등과 관련, 9월말까지 수가제도 개선결과를 점검한 후 의료계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는 9월 중 시행예정이며, 참조가격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원길장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약품 유통개혁,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등 근본적인 재정개선대책도 준비중이며, 특히 전자카드화 사업은 국민 요양기관에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약제비 직접지불을 위한 약제비 정산시스템을 2002년 7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제왕절개수술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2002년 1월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보험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기 위해 국고에서 40%, 담배부담금으로 10%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고지원은 추경으로 7,354억원이, 담배부담금은 1갑 당 150원을 부과 3,296억원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담배부담금을 통한 재원확보가 안될 경우 금융권 차입으로 당초 1조1,252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의약분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보완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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