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정감사 문제점 돌출
공단 국정감사 문제점 돌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9.1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간퇴직금 중간 정산후 누락 따져

13일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보험재정에서 3,210억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으며, 더욱이 이를 재정추계에서 누락한 공단의 처사가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오전10시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있은 국감에서 고진부(민주당)·손희정·윤여준·김찬우(한나라당)의원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급여비를 퇴직금 정산금으로 쓴 사실과 3천억원이 넘은 막대한 퇴직금이 보험재정 지출부분에서 빠진 이유를 날카롭게 추궁했으며, 은폐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인지, 공단인지를 따져 물었다. 박태영이사장은 공공기관 219개 가운데 공단이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못하면서 정부로 부터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등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노조와 금년5월8일 우여곡절끝에 합의를 했으며 보험재정이 가장 어려울 때 지급한 것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누진제 폐지로 금년만 216억원, 10년동안 3,237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어 공단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답변했다.

공단의 사회보장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김홍신·박시균(한나라당)의원의 질책에 박이사장은 공단의 보수규정 등으로 인해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을 스카웃하는 것이 힘들다고 시인하고 현재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센터소장을 전업소장으로 영입하는 등 기능강화를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원형·손희정(한나라당)의원은 복지부가 5월31일 재정대책에서 연말까지 차입금을 1조2천억원정도 발행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담배부담금, 참조가격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1조원가량의 추가 차입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박이사장은 담배부담금 3,296억원은 11, 12월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시행될 것이고 참조가격제등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금년 보험료징수율을 연말까지 99%까지 끌어올린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찬우·최영희(민주당)의원은 통합이후 불과 2년사이에 직장조합 적립금이 1조원이상 빠져 나간 것은 공공재원인 보험재정적립금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한 직장조합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당시 담당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상위직급이 많은 기형적 공단조직과 체납보험료 강제징수 승인후에도 43%가량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 부당이득금 등 기타징수금 미징수 등 공단경영이 방만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으며,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공단산하 일산병원의 부당청구가 제일 심하고, 보건소등 공공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현실 아래서 민간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저지할 명분이 있느냐고 따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