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연구 결과' 발표
5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서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폐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사용 기준을 마련해 사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삼성암연구동) 이건희 홀에서 열린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산업·법률·의료·정책 등 관련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원구원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부적절한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재사용이 가능한 고가 의료기기들에 대한 합리적인 재사용방안을 마련해 의료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관련 규정이나 보건당국의 권고사항 없이 병원 단위에서 재처리 및 재사용을 결정, 혼선을 빚고 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놓고 환자의 감염 위험·윤리적 측면·법적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고가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량 증가·임상전문가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이견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하고 나서자 의료계 안팎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책임을 맡은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요국가의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정책 ▲임상적 측면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안전성 및 효과성 여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회·윤리적 측면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에 관한 의료기술평가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정책과 사회·윤리적 관점을 고려한 이번 연구결과 발표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더해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권혜나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이성희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정책과)·이규덕 평가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최영순 부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남기정 변호사(법무법인 우면)·김철환 상임집행부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 영 대표(사이넥스)·박상근 보험위원장(대한병원협회) 등 공공기관·시민단체·산업계·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배종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에서는 토론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