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건강보험은 올해 출범 32년, 전국민건강보험은 2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 여러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향상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였으나, 취약한 보장성 등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의료보장론>에서는 의료보장에 대해 총괄적 및 세부적 접근과 외국체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

<의료보장론>은 건강보험의 태동 이전부터 의료보장을 연구해 온 유승흠 교수와 박은철 단장이 엮었으며 그 외 11명의 필자가 참여했는데, 엄영진 교수(차의과대)·오대규 교수(가천의과학대)·남상요 교수(유한대학)·민인순 교수(순천향대)·박종연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김춘배 교수(연세대)·원종욱 교수(연세대)·이윤환 교수(아주대)·김양균 교수(경희대)·이상규 교수(단국대)·김소윤 교수(연세대)이다.

<의료보장론>은 세 개의 부와 총20장(357쪽)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의료보장:의료보장의 의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의료보장,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부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자, 보험료와 재정, 급여, 심사와 평가, 진료비 지불제도, 약제비 관리, 민영의료보험, 2020년의 건강보험
▲제3부 외국의 의료체계와 보장: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대만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