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출산율 저조 따른 노동력 감소 우려
출산율 저조 따른 노동력 감소 우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1.10.1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서구 선진국의 출산율을 밑돈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발표된 후, 향후 한국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와 노동력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서구 선진국의 출산율을 밑돈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발표된 후, 향후 한국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와 노동력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출산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한 나라의 인구정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척도 중 하나다. 올해 통계청에 의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98년 1.48명, 99년 1.4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국가에 속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합계출산율이 1.7명이고 한 나라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한계출산율이 2.1명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조만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8년, 우리나라의 인구성장이 정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인구성장 정지의 해는 8년이 앞당겨진 2020년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한창 일할 나이인 저연령층 즉, 노동력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복지 예산의 기아급수적인 증가를 불러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다.

현재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서구 유럽 국가들은 출산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과 대량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2010년 우리나라도 대량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단일민족이란 의식이 강하고 대량이민의 역사가 전무한 우리의 경우엔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대량이민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우리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만혼과 독신자의 증가, 소자녀 출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시백 회장은 최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밀도는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3위인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 근거로 만혼에 의한 늦동이 출산이 늘어나는 것과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 높은 피임 실패율, 역이민, 사망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들면서 2021년에도 인구는 계속 증가해 제2의 베이비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회장은 "우리는 자꾸 노동력을 단순히 머리수로만 계산하려 한다"며 "향후 재래식 산업들이 IT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머릿수=노동력이란 전근대적이고 기계적인 계산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은 아이를 더 많이 낳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것 보다 여성들에게 안전한 가족계획 방법과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 장려책에 무게를 두는 느낌이다. 정부는 지난 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성공했음을 공표하고 신규 노동력의 부족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새로운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출산율이 93년 1.75명, 96년 1.71명, 99년 1.42명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한번 낮아진 출산율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일반적인 현상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출산율은 1.5∼1.55명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더 낳아야 한다.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58.1%)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91년 90%, 97년 73.7%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녀관은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여성의 대다수가 15∼29세의 연령층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출산 장려책이 어쩌면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같은 조사에서 현재 자녀수에 관계없이 몇 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균 2.2명이라고 답해 1976년의 2.8명, 85년 2.0명, 94년 2.2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나 한쪽에선 우리나라가 인구 억제책을 유지해야 한다, 출산 장려책을 써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 수준이나 이에대한 정확한 연구나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파악이 우선되고 그 이후 출산 장려책이든 억제책이든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출산정책과 관련해 이는 논란과는 달리 조만간 우리사회도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다. 2000년 한국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05년에는 8.7%, 2010년에는 9.9%, 2020년에는 13.2%로 고령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현재 남자의 평균수명은 71.71세, 여자는 79.22세로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과거 10년 전보다 5년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은 OECD국가 국민의 평균인 73.9세보다는 2.2세가 낮지만 여자의 평균 수명은 80.3세인 OECD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다. 남녀간의 수명차이가 많이 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노령화 사회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한 경제,사회 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출생률 저하와 수명연장으로 고령층이 늘어나는데 반해, 금리는 떨어지고, 연금재원을 갈수록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어 노령인구의 빈곤화가 전망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 비율은 99년 10%를 기록, 사상 처음 두자리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부양 비율이란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0%란 비노령층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뜻이 된다. 노인 인구비율이 2030년에는 29.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 맞는다면 비노령층 10명이 3명의 노인생계를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현 추세로 2030년을 맞는다면 노령인구의 생계위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에 기초한 이자소득으로는 저금리 시대에 최저생계비도 충족되지 못할 것이며 공적 저축기금의 방만한 운용은 노령화 사회의 안정화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