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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로 병원수익 감소될 것
주5일 근무로 병원수익 감소될 것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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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가 진료수입의 감소와 함께 시설투자비 및 인건비의 증가로 병원계의 어려운 살림을 더욱 주름지게 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사전 수가조정을 통해 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연세의대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 및 의료제도의 변화에 따른 병원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5일제 근무제의 영향과 대책(성익제·병협 사무총장), 의약분업 이후 의료인력 관리(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 등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주5일제 근무는 시행시기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노동부 장의성과장(산업안전국 안정정책과)은 1,000인 이상 사업장 등 규모별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병원은 이에 대비해 주말병원·야간병원 등 병원특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주5일제 근무제의 영향과 대책을 발표한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연중 24시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병원의 노동집약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5년간 시행 유보 후에 노사간 협의로 조정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으로 환자진료실적의 감소와 함께 진료수입이 감소된다고 지적했다. 토요일 진료환자 중 일부는 평일로 분산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약 10%의 외래 환자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

또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시 일부는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응급실 확장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신규투자가 예상됐다. 그러나 24시간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3조3교대 근무를 4조3교대로 전환하거나 시간제 인력으로 충원해야만 해 현행 임금수준이 유지될 경우 약 15%의 인건비 증가를 예상했으며, 현행 임금수준 유지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울 경우 노사분규 발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영향을 근간으로 외래수입감소로 인해 4%,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7% 등 최소한 11%의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사전에 수가조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의사와 약사의 이직률이 급증하고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조직도 인적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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