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를 유괴하려 할 때, 어린이가 첨단 열쇠 비상 버튼을 누르면 현장 주변에 있는 CCTV가 녹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장면을 집안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가족들에게 송출하는 동시에 경비업체·경찰서로도 전송되며, 경찰 사이렌이 울린다.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비쿼터스 보안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다. 전자제품의 네트워크화로 누구나 첨단 정보통신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시대다. 노트북·넷북·피처폰·와이파이-네스팟·와이브로·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언제든지 전세계 누구와도 쉽게 화상전화가 가능하다.
병원들도 적출물 RFID·DUR·전자청구시스템·OCS·EMR·PACS·EMS등 첨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술로봇·심전도 Telemetry 등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휴대용 IT기기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비쿼터스 헬스(U-Health)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시스템은 의사와 환자가 원격지에서 화상통신장비·컴퓨터·검사장비 등을 이용해 쉽게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다. 화상 상담을 통한 문진, 디지털 귀이경과 피부경 등을 이용한 사진 전송, 청진기·심전도·혈압 및 혈당 측정기 등을 이용한 검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교도소·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구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고위험군 중증만성질환자부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IT의 장점을 살려 융합 신산업, 특히 의료와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IT융합산업·U-헬스·원격의료·의료관광(외국인 환자 유치)이 의료산업화의 중심축이다.
그런가하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복지급여(기초노령 및 기초장애 연금 등)지원·신종플루 백신 자주권 확립·검사센터 확충·거점 의료기관 완비·해외환자 유치 등 미래산업 활성화 그리고 건보 혜택을 확대해서 중증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며 "응급환자 신속치료 체계구축 등으로 '국민 단 한사람도 질병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IT기반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근로자 편의적인 환경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원격 근무'제도인 '스마트오피스' 추진 계획을 발표, 일산·분당에 시범실시하고, 2015년까지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사무실 운영비 절감·교통정체 완화·육아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출산 장려·자기 개발시간 활용 등의 장점을 내세웠다.
지식경제부는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원격진료를 포함한 '스마트케어'로 명명된 U헬스통합 서비스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초에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월 14일 원격의료 허용을 결정했다.
너도나도 원격의료 '허용'
1972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1988년 서울대학교가 원격진료를 도입, 2001년까지 여러 대학병원·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수년전부터는 일부 대학병원과 지역 보건소가 연계해 유비쿼터스시스템을 구축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지자체-보건소와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참여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산재의료원은 2009년부터 공공의료 기능 강화의 하나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긍정적이라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
S병원 의료봉사단은 지난 3년간 제주도와 마라도, 강원 북단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며 월 2∼3회 무의촌 의료봉사 활동과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을 실시했다.
의료전용 버스에는 최첨단 디지털 엑스선 장비·이동형 첨단초음파·전기 생리학 검사·자체 판독기능을 겸비한 심전도 등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EMR·PACS·OCS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전용버스는 병원의 메인서버와 연계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 언제 어느곳에서든 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료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전용 헬기와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하고 있다. 현장 진료에서 발견된 중증환자는 병원으로 2차 진료를 연계해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무료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진료 전산망과 데이터를 구축해 추적관리하고, 병원시스템 수준의 원격진료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다른 3차 의료기관에서도 경쟁적으로 전국 방방곡곡 무의촌 지역을 찾아가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회를 열었으나 회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의협이 내면적으론 찬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의협 회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IT업체, 보건소, 3차 의료기관, 산재의료원이 모두 단계적으로 원격의료에 참여한다는데 1차 의료기관만 대책없이 반대만 할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없이 반대만 할수도 없어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노인의료비는 2001년 전체의료비의 17.7%에서 2009년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설상가상 동네의원의 환자감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건보재정 악화 주범이라 1998년 정부정책발표, 2007년 대선후보 공약, 2009년말 국정 감사에서 해결방안으로 1차의료를 강화하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분분하다.
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원격진료·주치의 제도 도입에 이미 반대 성명을 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U-헬스 의료서비스와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대세이지만, 회원들은 대형병원과 소수 유명의사의 독점과 정부의 규제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까봐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의협 참모들은 분골쇄신해 회장을 잘 보좌하고, 극히 제한된 환자에게 안정성·적합성·유효성·경제성·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영리법인 허가·시범적 성분명 처방·의료분쟁조정법·건정심 구조 개편·주치의제도·비전속 진료 허용 등 미완의 제도에도 10만 회원의 원격감시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사안에 따라 지속적인 협조와 견제·투쟁, 철저한 준비와 대처, 투명한 업무추진과 회원 홍보, 설득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세종시 문제와 계파간 갈등으로 여·야 모두 극한 대립으로 국민은 혼란스럽다.
의협 회원들도 회장을 낙마시켜 득이 될 게 없다.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호시우행: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행동한다(신중하게 조심하며 일을 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