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월간 '뜻모아 소리모아' 3월호에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이슈화되고 있는 '의약분업 체제 정착방안'에 대한 전문가조사결과를 비중있게 다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 학계, 언론계, 연구소, 경제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 설문를 이용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익 집단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해하기는 하나, 공적인 서비스를 다루는 만큼 자제해야'(64.0%),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처사다'(23.0%), 해당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다'(13.0%)로 의료계가 처한 위기상황은 이해하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료보험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및 매우 반대'가 60.0%, '찬성 및 매우 찬성'이 40.0%로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의약분업시 의료비 부담 전망에 대해 71.0%가 '진료비, 처방비, 약값 등 이중부담으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 대부분 의약분업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약분업이 '의사, 약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68.0%)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60.0%)이란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의약분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자가투약에 의한 약물 오, 남용 방지(43.0%) ▲병원 및 약국 서비스 개선(26.0%) ▲약물 과잉투약 방지(20.0%) 순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정부의지 표명(35.0%) ▲의약분업의 정확한 내용 공지(30.0%) ▲약물 오, 남용 실태 현황 공지(24.0%) 등을 제시했다.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약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27.0%) ▲의료진의 협력(26.0%)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문/일반 의약품 구분 및 선정(24.0%)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20.0%)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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