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대재앙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민생개혁 대재앙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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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부의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99년 직권면직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회관리실장이 한국 보건의료 체제의 개혁을 촉구하는 책 '민생개혁 대재앙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를 출간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태동된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상황 악화와 재정부담과중, 지나친 국가개입으로 인한 비효율 등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복지국가들의 위기론을 전제로 시작되는 책은 보건의료, 생활보호, 교육 등 복지국가의 역할에 편승, 대중에 영합하는 구호를 내걸고 집권한 세력이 소위 사회주의식 복지개혁을 감행할 때 오히려 경제악화와 민생파탄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전제를 한국 현실에 적용시켜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국민연금확대 등 김대중 정부의 집권기간 중 추진된 대표적인 복지개혁들이 국민에게 가중되는 사회보험료 부담과 점증되는 의료비를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실례로 저자는 20여년간 모아놓은 건강보험 적립금 3조원의 소진과 올해 금용차입되는 1조 9천억원의 부담, 보험혜택 일수와 1,400여개에 달하는 약품의 보험혜택 제외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가 더 이상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복지요법으로 치유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는 책은 보험료 부과기준의 허구성과 불합리성 분석과 보험재정통합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침해 사례등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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