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국립의료원 '불량' 등급
손숙미 "관리자 인식, 시스템 미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오남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9개 산하기관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개 기관에 불과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경우 2008년 '불량'에 이어 작년에도 '미흡'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점검을 받은 국립서울병원(50점)과 대한결핵협회(56점), 국립의료원(56점)도 개인정보보호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DB는 08년도에는 '양호' 판정을 받았으나, 2009년도는 '보통'으로 떨어졌다.
이와함께 점검대상기관의 업무용 PC 일부를 점검한 결과, 총 433대 중 76대(17.6%)에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관리가 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됐다. 특히 본부시스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62.5%, 복지정책DB의 50%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10대 중 8대에서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방침 고지나 메신저 등 온라인 유출경로 통제, 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 통제, 외부업체 보완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정보 입출력자료 보안관리나 CCTV 운영관리, 개인정보 전송과 저장시 암호화, 출력물의 프린트마킹 표시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의료와 복지부분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특성상 그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인식과 보호시스템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조치사항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은 69%(160건 중 110건)에 불과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PC의 개인정보 보유여부 및 개인정보DB 접근이력 분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