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는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행위를 분리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지가 올해 의약분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 회원 8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의 근본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문진하는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47.6%(428명)가 '가끔 있다', 15.3%(138명)가 '자주 있다'고 응답, 62.9%가 약국의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없다'는 24.9%, '전혀 없다'는 9.8%에 불과했다.
약국의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행위를 가끔 또는 자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지역별로 대전(78.1%)·충남(71.4%)·광주(70.6%)에서, 전문과목별로는 비뇨기과(81.4%)·일반과(7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약국에서 처방전 수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74.2%(668명)가 약사로부터 처방전 변경·수정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역시 응답자의 80.0%(720명)가 제대로 통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위해 의사가 내린 의학적 판단이 무자격자에 의해 무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대안을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6.1%(505명)는 '평가를 통해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되,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은 35.8%(322명), '평가를 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7.1%(64명)로 각각 나타났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0.8%(7명)에 그쳤다.
의약분업제도를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공감했다. 응답자의 54.4%(490명)이 '환자 선택분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19.1%(177명)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예 의약분업 제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응답도 13.4%(121명)나 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110명)로 조사됐다. 선택분업으로 전면 전환을 원하는 응답자는 연령대별로는 50대(65.3%), 지역별로는 울산(68.8%)·경남(68.4%), 직역별로는 개원의(62.3%)가 교수(50.9%)·봉직의(51.1%) 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6월 3~8일까지 5일간 이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별 남 793명(88.1%) 여 106명(11.8%) ◇연령별 20대 25명(2.8%) 30대 289명(32.1%) 40대 261명(29.0%) 50대 222명(24.7%) 60대 86명(9.6%) 70대 이상 16명(1.8%) ◇소속별 개원의 443명(49.2%) 교수 108명(12.0%) 봉직의 188명(20.9%) 전공의 35명(3.9%) 전임의 7명(0.8%) 군의관 10명(1.1%) 공중보건의 75명(8.3%) 공무원 9명(1.0%) 휴직 8명(0.9%) 기타 15명(1.7%) (※지역별·전문과목별 분포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