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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움직임 '반대'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움직임 '반대'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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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의회 "중소종합병원 및 병원 줄도산 불러올 것"
'병원급 외래 선택권 제한하면 의원 외래 독점 초래' 주장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도  정부의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회는 1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으로 지방 중소병원은 물론 수도권 중소병원마저 내원 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폐업과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찰료 본인부담률을 100% 부담하게 하는 정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 뜨려 중소종합병원 및 병원의 줄도산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우려했다.

중병협은 또 "현행 2단계 의료전달체계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1차 진료를 담당해 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독점이 지나치게 증대돼 의원급에서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역할분담을 위해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해 환자쏠림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외래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동률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2차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하향 적용해 경증 환자의 2차 병원 선택성 및 접근성을 개선시켜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건보재정도 안정시키면서 암· 희귀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의 진료권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병협은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보건의료 시스템 정비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균형 감각을 잃은 일방적인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전달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인부담금 조정 정책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과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의료의 양극화 현상을 막고 국민건강보험체계의 허리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종합병원 및 병원 지원대책과 함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선진화된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중병협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도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때문인데도 환자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100% 올리면 결국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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