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도 양극화...5대 병원, 진료비 1/3 '독식'
대형병원도 양극화...5대 병원, 진료비 1/3 '독식'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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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심평원 청구현황 분석..."전달체계 확립 시급"

이른바 ‘빅 5’ 병원이 의료기관 건강보험급여비의 13분의 1, 상급병원 급여비의 3분의 1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자원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진료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등 5개 기관에서 청구된 건강보험급여비가 2조9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을 제외한 의과계열 전체 급여비 청구액이 27조573억원, 44개 상급병원의 급여청구액이 6조2624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대 대형병원에서 의료기관 급여비의 7.7%를, 상급병원 급여비의 33.5%를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44개 종합전문병원의 월 평균 진료비는 118억 600만원 수준이었으나 상위 5개 병원의 평균은 349억 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5대 대형병원의 청구액이 많은 이유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중될 경우 지방 의료기관의 기반이 약해져 국가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빅 5병원 부당청구 도마 위...임의비급여 논란 재현될 듯
한편, 손 의원은 이날 상급병원들의 허위부당청구 환불현황도 함께 공개하면서 “소위 메이저 병원급으로 분류되는 종합전문기관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올 1월~6월 상급병원들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2억94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1억9692만원, 서울아산병원 1억8494만원, 부산대병원 1억2729만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이 1억307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부당청구 유형별 분석결과, 급여대상 진료비 등을 임의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로, 의료계는 임의비급여의 대부분이 부당이득의 편취를 목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비현실적인 급여기준으로 인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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