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체제에서 힘받을 사업과 엎어질 사업?
진수희 체제에서 힘받을 사업과 엎어질 사업?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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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표 이후 진수희 체제 출범에 따른 복지부의 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정발표가 나자마자 진수희 내정자는 '친서민'과 '능동적 복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역대 장관들처럼 '보건'보다는 '복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여성과 복지·육아·가족 등에 주력했던 상임위 활동경력에 비쳐봐도 보건보다는 복지에 방점이 찍힌다.

겸애교리 강조...보건보다는 복지

진수희 내정자는 내정발표 직후 밝힌 성명에서 '겸애교리(兼愛交利)' 정신을 강조했다. 겸애교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족을 내 몸과 내 가족처럼 사랑하자는 보편적 겸애를 바탕으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자는 중국 전국시대 묵자의 사상.

서민·빈곤층·능동적 복지 등의 단어도 성명서에서 유달리 강조했다.

보건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추진하던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선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힘이 실린다. 그 이상 드라이브가 걸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보건부 차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복수차관제가 추진 중이어서 진수희 내정자가 어느정도 힘을 실을지가 보건에 대한 내정자의 관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영리의료법인은 제한적 도입 추진할 듯

영리의료법인은 전면도입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상당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내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내정자 역시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변수는 청와대의 의지.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되는 진수희 내정자인 만큼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국정 과제로 떠오른다면 마냥 도입을 미룰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3일 유영학 복지부 차관과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국장급 관료들이 모임을 갖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법안 통과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특구로 한정한 도입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관리서비스·연구중심병원 육성은 그대로...

전재희 장관이 추진하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은 진수희 내정자 체제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서 추진되는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관리서비스나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의료산업화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고용창출과 시장 활성화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청와대의 정책기조에 호응할 수 있는 몇안되는 카드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나 연구중심병원 추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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