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과 긴밀히 협력…"헌재 다음 결정 땐 9:0 나올 것"
[인터뷰]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9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침구사법 등 입법 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인단체가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고, 특히 한의사협회가 최일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많았지만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 대해 분명히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2~3년 안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목표로 유사한 시도가 있을테지만 그때는 9 대 0으로 합헌 결정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헌재심판으로 정지돼 있던 무면허업자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김 회장은 무면허업자들이 침·뜸 시술을 노리는 것은 비단 한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처럼 침뜸이 무면허업자들에게 넘어갈 경우 카이로프랙틱을 비롯해 다른 의료행위도 유사의료업자들의 노림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의료 척결이나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단체장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의사 IPL 시술건 등으로 의협과의 관계가 소원해 협력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회장은 단호히 부정했다. "의료인 상호간의 문제와 비의료인과의 문제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의협과 일정 현안에 대해 코피 터지게 싸울 수 있지만 불법의료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이 다를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추후 적절한 기회에 언급하겠습니다. " 그는 경만호 의협 회장과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사진끼리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의사가 없는 미국의 경우에는 침·뜸을 '보완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의료가 이원화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침·뜸은 엄연히 한의사가 시술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통의학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일부 한의사들이 한의협을 질타하는 등 반발이 거셌지만 김 회장은 예상외로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회원들이 한의협을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모두 회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무에 적극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진단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코 치료도 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치료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인단체와 힘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