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균 교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 우선"
보험료 1만원 인상해도 매년 보험료 증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즉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를 1만 1000원씩 인상하면 보장성 90%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주관하고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의원 이미경)과 좋은예산센터 공동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양균 경희대 교수(경영대학 경영학부·의료경영전공)는 건보료의 급진적인 인상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가져오고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증질환에 대한 건보 급여를 축소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중증질환 급여로 전환하며, 경증질환 급여 축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진료제한은 정부가 사회보장 부분에서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성질환을 1차 의료 중심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1인당 건보료를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입원보장성을 강화할 경우에도 매년 가입자 1인 월보험료는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율 62.2%를 유지할 경우 전년 대비 1인당 건보료 증가분은 2011년 3860원, 2012년 4326원, 2013년 4840원, 2014년 5401원 등이다.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이 주장하는 대로 입원보장율을 90%로 높일 경우에도 2011년 1만 1077원, 2012년 5346원, 2013년 5962원, 2014년 6704원 등으로 매년 증가한다.
김 교수는 "보험료 증가와 국고보조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조세 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위축에 따른 국민의 선택권·생활권 제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의 증가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자의 부담 증가 역시 상품의 원가 상승과 연구개발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원 확충 방안은 직접 부과방식 보다 소비세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국고 보조 역시 대폭적인 확대 보다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관리운영비와 기타지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현재보다 약 3.5% 정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