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면 2천원에 동네의원서 혜택 …의협 "원안대로 통과 기대"
내년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으로 470억원을 증액하는 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이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체 금액의 10%인 2000원만 부담하고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도 예방접종사업 예산에 국가예방접종 지자체보조(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총 805억 4700만원 가운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액을 675억3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7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결실이 마침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2010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의협의 필수예방접종 소관이사인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항목으로 약 42억원의 증액을 이뤄냈다.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얻어낸 예산은 42억원 증액에 그쳤지만, 이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70%에서 10%(약 2000원)로 낮춰 비록 한 달이지만 필수예접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조인성 의협 이사를 비롯해 전재희 당시 복지부 장관 및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여기에 이번에 2011년 관련 예산을 470억원 증액함으로써 드디어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 연간 민간 병·의원에서 환자들이 쉽게 필수예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이 나온 것이다.
의협은 9일 이와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고 원안대로 관계 부처 및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했다. 의협은 "필수예접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본인부담률 약 10%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 현재 70%대에 불과한 예방접종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95% 이상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 대비 약 5배까지 추계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조인성 이사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종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가 보건소 기능 재정립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쳐 보건소는 역학조사 및 전염병 통계관리 등 본연의 기능에 치중하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영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가 의료자원이 적정분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비롯해 신종 전염병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계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면서"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