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슨 내용 담겼나?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에 대한 상담 수가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령사회 대비책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및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14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공개했다.
임신·분만 취약지 인프라 확대
먼저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분만율과 의료기관 접근성, 취약지 가임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만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시설 설립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지역 내 거점 산부인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지역은 원활한 산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운영하고 산모 응급 이송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 의료권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설치해 중증 고위험에 대한 분만, 신생아 치료 등 통합적 전문 의료를 제공키로 했다.
산부인과 건보 수가 개선-진료비 및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확대
이 밖에 산부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분만수가를 예정대로 50%까지 가산하고, 임신 유지를 위한 의학적 전문교육 및 상담 수가 등 새로운 수가항목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임신과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산전진찰 등 의료비 지원을 내년과 내후년 각각 10만원씩 인상해 2012년 50만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2세 아동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수준도 현 3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한편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억제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연과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와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 할 것”이라면서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저소득층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과 관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자 지속 치료,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환자 등록 및 표준관리지침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안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최종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각계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