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의사에 책임전가'
`재정파탄 의사에 책임전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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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전부터 우려했던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급기야 구체적인 숫자로 밝혀지면서 재정파탄 책임론이 제기됐다.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월 12일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235개 지사장이 모인 자리에서 “올 건강보험 적자가 3∼4조원으로 5, 6월경이면 급여비 지불불능 사태가 예견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재정안정을 2001년 최대 과제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재정적자의 한 원인으로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현상을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내역확대 및 수진자조회 강화 등 의료공급자의 지출을 막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 의사들의 재정파탄 책임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도 수가 인상, 허위·부당청구가 재정파탄의 주범인 것처럼 각종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언론은 이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대로 편파적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면서 정부와 보험자를 측면에서 지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투쟁과정에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퍼주기식 협상을 했기 때문에 보험재정이 부실해 졌다며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등 의약계의 부조리만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켰다.

이미 의약분업 시행전부터 분업으로 인한 재원을 포함하여 약 4조2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의료계는 극소수의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침소봉대해 의료계를 매도하면서 재정파탄을 의사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이들의 행위에 분개했다.

이 문제는 급기야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재정파탄의 원인은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직장 및 지역의보 통합으로 밝혀져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김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자의 문책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통해 의료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료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한 한 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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