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인원 부족이 문제 아니라 적절한 배치 강조
"보건단체는 공보의 받지 말고 자체 예산으로 의사 채용해야"

공중보건의사 배치 문제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공보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 수는 보건소 1003명, 보건지소 2418명, 민간병원 528명, 보건단체에 59명 등 총 5183명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9년 2월 펴낸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확립' 보고서에 의하면 공보의를 '필수 배치기관' 위주로 배치할 경우 1110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기관종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2010년 9월 현재, 단위 명) 

특히 이 의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한센복지협회 등 보건단체 47곳에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한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두 시 단위로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두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건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의사 채용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이 2008년 공보의 771명을 대상으로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공보의 배치가 적절한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보건단체는 22.2%만이 필요성을 인정해 평균 74.6%에 크게 못미쳤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공보의 적정배치 기준과 대체인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공보의 배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4일에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민간병원 및 보건단체에 무분별하게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이현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