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로 부임 21일째를 맞은 신임 이상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재정등 공단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3일부터 전국사회보험노조의 전면파업 돌입으로 또다시 어수선한 분위기인 가운데 이 이사장은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으나 고민과 노력이 없이는 어떤 해결도 없다는 점에서 수락했다고 한다.
이 이사장은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 ▲공단의 기능 ▲노조문제 등 3가지를 지적하고, 재임기간동안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문제와 관련해 “ 직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징수율을 99%까지 끌어올렸지만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남은 1%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징수율 100%달성 계획을 밝혔다. 또 “보험료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감시체계 정착을 위해 전 가입자에게 보험료 영수증함 보급, 의료기관-심평원- 공단을 잇는 전산망 구축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청구대행업체들이 보험료를 축내고 있다”며 강력 제제 방침을 시사했다.
이 이사장은 공단의 기능과 관련, “지금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예방의료 부문을 강화해 의료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불만이 큰 만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통해 매월 납부토록 하고 있는 현행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지만 무리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심사숙고해서 대응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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