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률 놓고 입장차 못좁혀...건정심행
병협 1%-약사회 2%대 수가인상 타결
의협을 제외한 의약4단체는 단체별로 1~3%대씩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공단과의 환산지수 공동연구 추진, 약제비 절감노력 지속 등의 부대조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18일 2011년 수가협상 마감기한을 앞두고 이날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공단과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나 수가 인상률을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 19일 오전 5시경 최종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19일 새벽 최종적으로 우리측의 마지노선을 제시했으나, 공단측이 내놓은 안과 편차가 너무 컸다"면서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011년 수가 인상률을 확정받게 됐다.
병협-약사회-치협-한의협 수가협상 '타결'
한편 의협을 제외한 의약4단체는 모두 공단과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대한치과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3%대, 대한약사회는 각각 2%대 수가인상에 합의했으며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1%대 수가인상(약제비 절감 목표치 미달성 패널티 반영 후)에 잠정합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단체는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서 환산지수 연구 공동추진, 약제비 절감 노력 지속 등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치협과 약사회의 경우 내년부터 공단과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 추진하기 했으며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환산지수 연구를 위한 자료제공에 협조하기로 했다.
병협의 경우 여기에 더해 약제비 절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약제비 절감의 경우 지난해 부대결의내용과 맥을 같이 하나, 지난해 절감목표액을 정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디스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약제비 절감에 성공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는 내용만을 명시했다.
다만 병원협회의 경우 최종협상에서 수가인상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시, 해당 범위내에서 재정위원회의 추인을 얻어 수가인상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공급자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보험자는 약제비 절감을 통한 재정절감분에 대해 공급자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부대사항으로 의결했다"면서 "공단과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나 재정위의 추인이 필요한 일이어서 구체적인 수가인상액은 19일 오전 확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단 '총액계약제' 카드 전면에...의약단체 반발 불러
표면적으로 의협을 제외한 의약4단체 수가협상 일괄타결이라는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수가협상과정은 험난했다.
실제 병협과 한의협 등 일부 단체들은 협상과정 중 있었던 공단의 '고압적인' 협상태도에 반발해 협상 결렬을 선언,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의협과 병협의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사항이었던 약제비 절감목표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는 문제로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더욱이 공단이 각 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카드를 전면에 꺼내들고 나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공단은 이날 의약단체에 총액계약제 도입을 부대결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체들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