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 등 헛점 지적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제네릭 의약품의 약값이 더 비싸지는 일명 '가격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가격에 연동해 인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가인하를 하자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는 오리지널 인하 시 제네릭 약가를 연동해서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오리지널 가격이 인하되면 일정비율에 의해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중 오리지널 보다 비싼 제네릭은 총 94개 품목(오리지널 기준 53품목)으로, 이중 63개 품목이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하 오리지널 약값이 인하된 사례다.

이밖에 원료합성의약품 허가변경으로 15품목, 약가재평가로 6품목, 퇴장방지 원가보전으로 인한 제네릭 가격 인상으로 3품목, 자진인하로 2품목, 확인불가 사유로 5품목 등이 약가 역전현상 발생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서 최초등재의약품 가격과 차이가 가장 큰 제네릭은 소화성궤양용제 '니자티드정'으로, 최초등재의약품인 자니틴정에 비해 2.76배 비쌌다.

손 의원은 "2009년 기준으로 가격이 역전된 의약품 중 30개 품목군은 오리지널 약값이 더 저렴한데도 비싼 제네릭 매출액이 최대 254배 많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걸림돌이 되는 고가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네릭 효능이 오리지널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비싼 제네릭을 쓰는 것은 고가약 처방문제나 리베이트 문제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