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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탄력 대응
수가계약 탄력 대응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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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에 물가인상 등 반영하자

의협은 2002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 수가인상을 요구하기로 조정방침을 굳혔다.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의·정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원가의 90% 수준인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계약시 원가보전은 물론 물가인상폭이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 수가수준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15일이 계약기간의 데드라인으로 예정된 가운데, 수가계약을 위해서는 각 요양급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조정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의약계 등의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약기간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진척된 상황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9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계가 논의의 중심에서 제외된 채, 다른 단체에서 주도권을 잡고 일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이 사전에 이렇다 할 논의없이 회의날짜를 통보해 오는 등 절차상의 과정을 무시함에 따라 의협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7·1 정부고시 이후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 나, 다군별 진찰료에 대해 “수가의 차등 적용에 따라 수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가군'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적극 관철시켜 나가기로 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내년도 수가가 동결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평균 20% 이상의 수가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문제만을 이유로 수가를 삭감할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의협은 수가계약 등 건강보험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의무이사·정책이사 등과 팀을 이루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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