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 수가삭감 조치 이후, 의료계를 또다시 `통제의 손아귀'에 집어 넣기 위한 의료법 개악이 시도되자 전국 7만 의사들이 분노의 물결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과 20일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와 상임이사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사의 사형제도나 다름없는 의료법 개악 시도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투쟁기구인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수호 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를 결성키로 결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전 회원의 투쟁의지를 결집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19일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뿐 아니라, 의사의 배타적 권리인 진료권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법률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이 개정안을 백지화할 것을 정치권과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를 말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7만 의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금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단행된 수가인하 조치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있는 의료계가 의료법 개악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쟁의 물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사회는 22일 해당 지역별로 오전 진료를 마치고, 비상 임시총회를 소집, 의료계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의료계의 정서를 무시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법률 개정이 강행될 경우, 의료법 개악에 따른 `투쟁의 불씨'가 새해 첫째주로 예정된 임총의 도화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정간의 관계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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