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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부산 의료계 강경여론

부산 의료계 강경여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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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회원 1,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계의 진료 위축과 경제적 착취를 야기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계속될 경우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개선하겠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산 의료계 여론은 향후 내부적으로 의협 회무 추진방향과 외부적으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 회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강제 시행한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에 대해 82%(907명)가 '전부 철폐하여야 한다'고 답했고, 최근 내놓은 추가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85%(940명)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정부가 재정파탄에도 불구하고 현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의료계의 진료위축과 경제적 착취를 야기하는 대책을 남발하는데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강행하더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81%(893명)를 육박했다.

정부가 수가 인하를 위해 잘못 해석된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데 대해 83%의 회원들이 '왜곡된 통계자료를 보도한 기자나 자료제공자를 조사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정 합의안이 정부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73%가 '의약정 합의안을 정부가 위반함에 따라 의료계도 합의안 폐기를 선언한다'에 손을 들었고, 24%는 '집단행동을 포함한 투쟁을 통해 합의안이 이뤄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얻어야 할 최종 목표에 대한 질문에 68%가 '의약분업 철폐 및 소신진료권 확보'를, 16%가 '일본식 선택분업'을, 10%는 '수정보완된 선택분업(일본식 선택분업에 약사 고용 등)'을 꼽았다.

의협 직선 집행부의 투쟁방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투쟁(35%) ▲대정부 협상(19%) ▲홍보전(18%) ▲정치세력화 및 투쟁을 위한 성금모금(16%) 순으로 답했다.

효율적인 투쟁과 정책생산을 위한 성금모금에 대해 84%의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모금액수에 대해서는 100~300억원(28%), 100억원 이하(23%), 300~500억원(18%), 500억원 이상(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성금 모금 액수(봉직의는 개원의의 절반, 병원장은 개원의의 두배)는 개원의 1인당 50만원이 36%, 100만원이 31%, 10만원이 21%였다.

김원길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해쳤고, 의료계에 경제적 착취 및 진료권을 훼손하였으므로 퇴진 주장을 해야 한다'가 83%로 주류를 이뤘다.
특히 정부에 항거해서 조만간 범의료계적으로 단체행동을 한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80%가 '무조건 따르겠다'고 답했고, 11%는 '성금은 내겠으나 단체행동은 안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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