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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보험료 인상 촉구하고 나서

경총, 보험료 인상 촉구하고 나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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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7일 보험재정 통합과 관련한 자료를 배포하고 "재정통합이든 분리든 재정건전화를 위해 보험료 1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담배부담금도 속히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통합 유예 결정과 관련해 경총은 "보험재정을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하면 재정통합 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통합이 유예될 경우 직장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직장보험료 인상규모는 재정통합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담배부담금을 통해 일부 재원이 지원된다면 직장강비자의 임금인상률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시가의 자연인상분 보다 높기 때문에 지역보험보다 빠르게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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