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등 우수
당뇨예방홍보, 흡연자 건강검진 등 미흡

2001년도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사업 평가결과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운영 및 평가외 4개의 주요 사업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뇨예방홍보사업 및 골수이식조정사업, 흡연자 대상 건강검진 사업 등 9개 주요 사업의 결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증진기금은 평가 효과가 낮게 나타난 사업에는 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증진과 관련성이 없는 치료 및 재활, 홍보, 행사 등도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질병보다는 건강문제에 관한 사업에 기금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증진기금평가단이 2000년도에 건강증진기금이 투입된 신규 사업 30개와 2000년도 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와 진흥원 중심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등 7개 사업은 사업의 기획, 수행 등에서 사업 진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골수은행협회가 담당하는 골수이식조정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수이식조정사업은 종합평가외에도 기금사업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업 결과에서도 최하점을 받아 기금 지원 재고 1순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주요 사업 결과 평가에서는 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이나 미흡으로 판정 받아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기획이나 목적, 전문인력 등은 적절하나 결과가 미흡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과 중복된 것이 많아 기금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금연사업은 금연협회와의 사업 중복과 금연사업과 결핵사업과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건강관리협회의 흡연자 대상 건강검진사업도 기존의 검강검진 사업과 중복되며 흡연자의 건강증진사업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평가단은 이에 따라 매년 기금 지원 사업 평가를 실시,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기로 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담배 부담금을 인상, 이중 일정비율을 금연 연구사업에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계속 확대할 것과 기금지원 사업의 심사를 강화, 기금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