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꼴 연구보고서 발간…'의료정책포럼' 6년째 발행
포럼·워크숍 수시로 열어…최근 '보건의료법규' 단행본도 출간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월 <의원 경영실태 조사 분석>(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순천향의대 학장)을 통해 의원의 경영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의료비 할인제도'로 일컬어질 정도로 원가이하의 수준인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 해야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한 해 동안 펴낸 연구보고서는 ▲국방의학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군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지영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 지불체계에 관한 연구(남상요, 부록 3권)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검토와 대안(임금자 외) ▲수도권 의료집중 완화를 위한 병상공급 개선방안 연구(최진우·이백휴·김한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조정방안 연구(김계현)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방안(김한나) ▲2009 의료관련 주요 판례에 대한 조사·분석(김한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검토와 대안 모색(이정찬)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민혜영·이정찬) ▲보건소 기능 개편 방안(배상수 외) ▲한국형 전공의 공통교육과정 개발(이무상 외) 등으로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 및 회송체계 개선·수도권 의료집중 완화·상급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조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국방의학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방안·영리의료법인·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 앞으로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문제들을 집중 연구, 해법을 제시했다.
개원회원을 위한 세무 및 노무 지침서인 <2010, 개원회원을 위한 세금-노무 가이드>(임금자· 외)도 매년 초에 발간, 도움을 주고 있다.
계간으로 펴내고 있는 <의료정책포럼>은 2003년 1월 창간호 발행 이후 꾸준히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을 담아내며 의료계 안팎에서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다.
박윤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이백휴 책임연구원(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법학박사)가 최근 발간한 단행본 <보건의료법규>는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꼭 필요한 고시·훈령 등을 법조문이 아닌 교과서 형식으로 알기쉽게 편집, 진료실 책장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필독서로 손색이 없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올해 첫 연구보고서인 <보건의료 통계 분석>(임금자 연구위원·최진우 책임연구원·최은주 연구원)을 통해 한국의 2008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5%로, 30년 전 OECD(1980년) 평균 의료비(6.6%)와 비슷한 수준이며,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801달러로 OECD 평균(3143달러)의 60%대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낮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41.8%,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은 OECD 평균의 92.1%인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79.6%,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총지출은 OECD 평균의 135.0%라며 의료비 지출에 비해 의약품비 지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 냈다.
최근에는 각 학회의 진료지침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기반 진료지침 연구반'을 구성했으며,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와 이화의대 근거중심 진료지침 기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근거중심진료지침 관련 기술 개발 워크숍'을 열어, 국내 실정에 맞는 진료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와 간행물을 비롯한 정책자료들은 의협의 장단기 의료정책 방향을 정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근거자료로 십분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세무·노무 등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