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국의대4학년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등 집행부 10명과, 학생들에게 채점 기준을 알려준 교수 5명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위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실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생과 교수를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여론과 시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과반수는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근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13일 개원의·교수·전공의 등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가진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6%가 '국시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 또는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2.2%, 1.1%로 극히 낮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0.1%였다.

'모두의 책임'(32.6%)이라는 의견도 상당 수 나왔다. 국시원 책임론이 대세를 이룬 것은 현재 국시원이 채택하고 있는 실기시험 방식으론 문제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패널들은 두 달여 기간에 걸쳐 시험실 12곳에서 치러지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41.6%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하루에 모두 치러야 한다'도 38.2%에 달했다. '현행 방식 유지'(9%)나 '시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2.2%)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쳤다. 국시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의사면허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73%)는 의견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23.6%)보다 월등히 많았다. 의과대학의 '시험 족보' 문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43.8%) 또는 '문제될 것 없다'(39.3%)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패널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제도'(jmj***31) '서약을 확실하게 하였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impr***) '실기시험이 과연 의사생활에 도움이 될까?'(nmdr***) '인턴 수료후 실시시험을 보게 하자'(dsah***).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8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