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서 정부-의료계 격돌
이혁 이사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기관 죽이기"
정부는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기관재정립을 위해서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활성화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핵심”이라면서 “특히 선택의원제는 상급병원 외래본인부담금 인상과 더불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패널티,선택의원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 맞물릴 때 양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 이는 정부가 선택의원제 도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정책관은 이날 선택의원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선택의원제는 말 그대로 의료기관과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일차의료를 제공할 요건을 갖췄느냐는 논란도 있는데, 대상 환자가 만성질환 노인환자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그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원은 충분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선택의원제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택의원제가 도입되면 환자의 선택권 제한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포괄화로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또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으며, 시설이 좋은 곳으로 환자들이 몰려 의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혁 이사는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하면서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일차의료기관을 죽이는 제도"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