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재분류·의사수가 분리·적정보상'선행돼야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신포괄수가제도입과 현행 충수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오전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병원협회는 포괄수가제 단계적 당연적용에 관한 지불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 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포괄수가제 강행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5년 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분류체계의 미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강제 확대 적용하면 의료의 질 저하· 환자 불만 증가· 경영 손실·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병협의 입장은 현행 포괄수가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게 기준 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병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행위별 수가보다 4.3%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결국 병원들의 경영손실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병협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막는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강제 적용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수가 현실화 및 의사진료비 행위 별 보상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DRG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공단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수가에 따른 경영손실(13.7%)과 동일 질병군내 진료비 차이 같은 분류체계의 비현실성·본인부담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협은 전문가와 공급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신포괄수가 평가 및 연구팀을 구성 운영해 분류체계 및 수가구조 등의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지금까지의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차기사업에 반영하는 등 수가구조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미래보건위원회는 국민의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심해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등과 같은 세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또 의료공급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보건위원회에 보고· 논의를 거쳐 바로 건정심으로 올려 정책으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