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긍정적 반응 없을 경우 협상 결렬에 따른 강경투쟁 다짐
대한병원협회는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3.5%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정했다.
병협은 현재까지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 인상안은 최근 몇 년과 달리 마이너스 인상은 아니지만,병원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병협은 17일 오전 7시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협상 마지노선을 3.5%로 정하고 '마지노선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단측에 통보했다.
또한 공단측에서 병원협회가 제시한 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강경투쟁 등 협상결렬에 따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병원협회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올해들어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더 이상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절박성 때문이다.
이날 비대위는 "수가인상이 마지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적정진료를 하기 어려워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수가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의료 이용량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감소되거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최소한 3.5% 이상은 수가가 인상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각급 병원 회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에 7%대였던 의료 수익증가율이 올 상반기 2.7%대로 낮아져 각급 병원이 총괄적으로 적자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측은 올해 하반기에 급여비가 증가하는 경향때문에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감안하면 단기 1조 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과 선거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등 보장성강화와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각각 50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초 1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약가인하 규모도 시행시기에 따라 6∼7000억원 밖에 안될 우려가 있어 의료공급자들이요구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을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