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공급자단체-공단 2012년 수가협상 결과 의결
약국-치과-한방 공동연구 전제로 수가 2.6% 인상 합의

내년도 수가인상에 쓰일 추가재정 4949억원 가운데 4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2012년 수가협상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단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명시적으로 2.8%로 기록됐다.

수가인상률 2.8%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68.5원으로, 인상률 2.9%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

당초 양측은 2.9% 수가인상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단측이 가입자를 설득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명시적으로는 조금 낮은 수치를 선택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대로 의협은 별도의 부대조건 없이 이 같은 수가 인상에 합의했으며,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투입될 재정은 6개 공급자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2047억원 수준이다.

약국과 한방의료기관, 치과병의원은 모두 2.6%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약국에 투입될 추가재정은 584억원, 치과는 274억원, 한방은 370억원이다.

다만 약국와 한방기관, 치과병의원은 이 같은 수가인상률에 합의하면서 부대결의로 공단과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공단과의 최종협상 결렬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병원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최고 1.9%의 수가인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단은 이날 재정위에 1.3%를 공단측 최종수치로  보고했다.

1.3% 수가인상을 기준으로 한 병원 몫의 수가인상 파이는 1650억원이다.

병원협회의 환산지수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11월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공단측은 "이번 수가협상이 가입자와 공급자간 상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타협을 이룬 결과"라고 수가협상을 마무리한 소회를 밝히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