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수가협상 결과 및 재정전망 보고
보험료 동결시 내년 1조원 적자 예상...보험료 3~4% 올려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수가계약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불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공단과 각 의약단체가 진행한 2012년 요양급여비용 협상결과 및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추계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각 의약단체가 공단과 약속한 수가계약 부속합의 사항을 공개, 관심을 모았다.
일단 대한약사회의 경우 공단과 함께 요양급여비용 적정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과 약사회는 연내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 추진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며 기타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에서 정해 추진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지불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공동연구 추진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공동연구를 위한 제반사항은 마찬가지로 추진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공동연구 결과를 협회가 실제 제도에 적용할 경우 2013년도 수가계약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또 한방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단과 함께 예측가능한 치과모형을 공동 연구하겠다는 점을 수가계약 부속합의사항으로 수용했다.
약사회와 한의협, 치협은 부속합의 사항 이행을 전제로 각각 공단과 수가 2.6% 인상에 합의했다. 공단과 수가자율협상에 성공한 4개 의약단체 가운데 수가계약 부속합의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은 의원급 수가협상을 담당한 대한의사협회가 유일하다.
복지부, 보혐료 동결시 내년 1조원 당기적자 예상...보험료 3~4% 올려야 수지균형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당기수지 2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동결할 경우 2012년 1조원, 2016년에는 10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내년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3~4%, 2012년~2016년 중기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평균 4.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추후 건정심 소위에서 내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 및 공단과의 수가계약에 실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해서도 그간이 진행경과를 설명하면서,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