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이 의사 '전과자'만 양산
당국, 채찍 들기 전에 '자성 하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꼭 1년이 지났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의료계와 의학계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처사"라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는 큰 아픔을 겪고 있다.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당한 의사가 자살했는가 하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의료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암울한 그림자가 의료계 전반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강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고강도 근절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약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는 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거품은 원가와 상관 없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해 온 정부의 잘못된 복제 약값 정책 때문에 발생했고, 그러한 토양 위에서 파생된 것이 리베이트 관행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약값 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순리다.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쌍벌제와 같은 채찍을 마구 휘둘러 댈게 아니라 합리적인 약값 결정 정책을 유지해 나가면서 의료수가의 현실화와 의·약업계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처벌을 앞세워 규제 일변도를 치닫기 보다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백지상태에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 창립 103주년 특집호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어떤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개선 또는 보완할 점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다.
의협 회원과 국내외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벌여 이해 당사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쟁경쟁규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알아봤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회원 사이에선 리베이트 쌍벌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제도 자체가 실효성은 없으면서 '전과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