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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가계약 방식 법리적 대응 검토키로

불합리한 수가계약 방식 법리적 대응 검토키로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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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병원경영정상화 TF'구성 구체 전략 마련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경영정상화 TF'를 구성, 불합리한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검토키로했다.병협은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4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지난 15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병원급 수가인상안에 대해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건정심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오류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수가계약제 개선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대국회 활동을 강화키로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 및 보험분야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해 나가는 한편 '병원경영정상화 TF'를 통해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했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이번 수가 협상과정에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병협 차원에서 회원병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상철 병협회장은 "병원급 수가 1.7%인상안에 부대조건을 포함한 이번 수가계약에 대해 회장으로서회원병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된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을 담당했던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복지부가 수가개선방안과 병원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복지부가 예전과 달리 병원계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 상황에서 무턱대고 복지부가 제시한 안을 박차고 건정심에서 뛰쳐 나올 수는 없었다"며 향후 복지부의 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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