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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삭풍몰아친다
삭감삭풍몰아친다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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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빼곤 모든 요양기관 심사조정률 상향

의약분업 실시로 한동안 심사물량이 폭증하면서 1%이하의 심사조정률을 보였으나 의료보험재정이 바닥나면서 심사가 강화돼 2001년도 요양기관별 심사조정률이 99년에 비해 상당수 높아진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심가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심사조정액률은 1.38에서 2001년 1.36으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산소와 의약분업 전후를 비교할 수 없는 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양기관 종별로 상당히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도 심결건수는 3억4,364만건에 심결총진료비는 11조7,056억9,500만원으로 조정액은 1,633억1,300만원이었다. 2001년도에는 심사건수가 폭증해 심결건수는 5억7,117만9,000건, 심결총진료비 17조8,194억7,000만원, 조정액 2,46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약분업의 실시되던 2000년에는 1/4분기 1.25, 2/4분기 1.17, 3/4분기 1.10, 4/4분기 0.83으로 심사조정액률이 점차 떨어졌으며, 2001년에 들어와서도 1/4분기에는 0.85에 불과했으나 의료보험재정 파탄과 맞물려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심사가 강화되면서 4월부터는 1.56∼1.45로 상향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심사조정액률이 1.71에서 1.91로 0.20포인트 높아졌으며, 종합병원은 1.59에서 1.88로 0.29포인트, 병원은 1.29에서 1.83으로 0.54포인트, 의원은 1.21에서 1.57로 0.36포인트가 각각 높아져 액률이 11∼41%까지 급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병원의 99년 심결총진료비는 2조7,320억2,800만원, 조정액은 476억1,600만원에서 2001년 심결총진료비는 2조3,632억4,700만원, 조정액은 460억5,700만원으로 심결총진료비는 상당히 감소한데 비해 삭감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은 99년과 2001년의 심결총진료비가 거의 비슷했으나 조정액은 높아졌다. 의원의 경우 심결총진료비가 99년 4조2,213억3,400만원에서 2001년 5조8,469억1,300만원으로 진료비는 높아졌으나 심사조정액은 99년 479억8,400만원에서 2001년 934억2,700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치과병원은 99년도에 비해 2.01포인트, 한방병원은 1.3포인트, 한의원은 1.23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요양기관에 따라서는 99년에 비해 피부로 느끼는 삭감률의 강도를 2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한 3차기관의 경우 3%의 입원 삭감률을 경험한지 오래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평가원은 EDI를 통한 청구물량이 늘고, 심사기법도 전산화등으로 과학화되면서 조정되는 액수가 기존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들은 진료내용이 의약분업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기존에 인정하던 것을 최근에는 삭감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재정 파탄 이후 삭감을 통한 재정 절감 의도가 눈에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기존과 달리 회수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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