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학회-의사회 20일 공동성명…"국민건강 악영향"
시헹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수가현실화 등 필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해 20일 공동성명을 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4개과 7개 질병군에 시행돼 온 선택적 포괄수가제를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당연적용하겠다는 것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이와 연관없는 7개 질병군에 전가시키겠다는 비합리적인 시도"라며 "특히 저출산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의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인구 노령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선택적 포괄수가제 적용은 고위험군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었기에 유지가 가능했던 제도라고 전제하고 적절한 보완없이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하는 것은 고위험군 환자 진료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하거나 전치태반·임신성 고혈압·산후출혈·조기진통·다태아·자궁내막증 및 심한 골반내유착 등으로 고위험 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수가의 중증도가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돼 있는 현 포괄수가제가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될 경우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이 개발돼도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는 포괄수가제의 특성은 신약의 투여 및 최신 진료재료의 이용이나 시술을 최소화시키게 되며, 해당 질병군의 진료의 질 향상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이를 의무 적용하는 것은 의료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포괄수가제 해당 질병군에 제왕절개와 자궁수술이 모두 포함돼 오로지 진료비 감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의 폐해가 산부인과에 왜곡적으로 편중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정부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앞서 정부는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수가의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나 예외 항목의 인정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제시행 후 예상되는 엄청난 부작용은 정부 및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