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수가 '66.5억원' 놓고 막판 샅바싸움 예고
영상장비수가 '66.5억원' 놓고 막판 샅바싸움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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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 1100억원 규모 수가 재조정안 의결
CT 수가 인하율 17% vs 15.5%...건정심서 최종 결정키로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을 위한 공이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정부와 병원계는 CT 수가 인하율을 등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이어갔으며, 결국 양쪽 의견 모두를 1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최종적인 인하율을 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181억원' 인하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장비별 인하율은 CT 17%, MRI 24%, PET 10.7% 수준.

정부가 지난해 고시를 통해 CT 14.7%, MRI 29.7%, PET 16.2% 등 모두 1291억원 규모의 수가인하를 예고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로서는 이번 수가 재평가를 통해 111억원 가량의 실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재평가 결과와 비교해보자면 MRI의 경우 당초 인하 예정이었던 수가의 1/6, PET은 1/3 정도를 살려낸 셈이다.

수가 인하총액 더 줄어들수도...CT 수가 최대 쟁점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안

*( )는 의료계 요구안. 인건비 10% 반영시.

다만 CT 수가의 경우, 재평가 이후 오히려 수가 인하폭이 더 높아졌다.  CT의 경우 검사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재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CT 수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인건비 추가반영 비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원가에 인건비 5%를 반영해 CT 수가인하율을 17%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의료계는 인건비 반영률을 10%로 높여 최종 인하율을 15.5%로 정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양측의 차액은 66.5억원 정도.

정부안대로라면 CT 수가인하 총액이 754억원대, 의료계 안대로라면 687억 5000만원대가 된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총액 또한 정부안 그대로 확정된다면 1181억원이 되지만, 의료계 안이 수용된다면 1114억 5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일단 정부안과 함께 의료계 요구안을 추가 기재해 16일 열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 최종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뜻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가에 반영하자도록 하자는 의견 또한 해당 안건에 첨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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