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잘못된 낙인찍힘·개인 정보노출 우려"
정신과, 비정신과 역할분담 강조..SSRI 규제 철폐 주장
보건복지부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힌데 대해 대한가정의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정의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성급히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또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선진국에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고 있다.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학회는 "한국사회에서 아직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찍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낙인찍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에 확진검사로 환자가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질병이 의심됐다는 것만으로도 육체적·정신적·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검진과정에서 비의료인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우편 설문은 개인의 중요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의 비밀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 작성에 있어서의 원칙도 보장되기 어렵고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우편 설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SRI 보험급여 제한…우울증 환자 치료 장애요인
이와 한께 우울증은 흔한 질병이므로, 전체 의료계에서도 진단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우울증은 경증에서부터 자살에 이르는 중증까지 광범위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계가 우울증 관리에 동참해야 하고,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에 역할 분담 및 정신질환 진료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제제 등) 보험급여 제한은 우울증환자 치료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라며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선별검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관련 전문과의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근거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