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질환전문센터 큰폭 지원..27일 브리핑
의료계 직접지원책은 없다 '섭섭'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배정 현황과 사업추진 방향을 27일 브리핑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의료분야 강화와 제약산업 지원이 주요 추진사업으로 제시됐다. 의료계가 관심을 가질만한 의료시스템 개편안은 눈에 띠지 않았다.
보건의료분야 사업은 크게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잡혔다.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7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과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7곳의 전문질환센터에 지원하는 지원액만 620억원이 잡혔으며 권역외상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514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새롭게 지정될 4곳의 센터 지원에만 3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R&D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액만 4362억원으로 올해 대비 377억원인 9.5%가 올랐다.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0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뇌수막염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들어가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도 무료접종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사업에도 34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정신건강검진' 사업도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의료강화와 제약산업 강화책을 빼면 의료관련 구조개선안 등은 실종된 듯한 모습이다. 브리핑 성격이 일반 국민과 관련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리인 점도 있겠지만 이렇다할 보건의료 구조개편 사업이 없는 것도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