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공급자단체·공단 2013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결
병협 2.2%-약사회 2.9%-한방 2.7% 인상...의·치협 건정심
2013년 수가협상 결과로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3138억원, 약국에 657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된다．
각각의 수가인상률은 2.2%와 2.9%．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한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등을 전제로 주요 5개 공급자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파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얻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2013년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원안대로 의결했다.
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굴린 돈은 지난해보다 1500억원 가량 늘어난 6364억원 규모로, 협상 결과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투입되게 됐다．
병원은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에 협조하고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부대결의를 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수가를 올해보다 2.2%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재정은 3138억원 규모로 주요 5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다．
약국과 한방의료기관은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진료비 포괄화 연구와 예측가능한 지불제도 모형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전제로 각각 올해보다 2.9%와 2.7% 가량 수가를 더 받게 됐다.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비용은 657억원, 413억원 수준이다．
공단과 협상을 타결한 3개 단체의 경우, 넉넉해진 곳간과 부대조건 수용에 따른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에서 수가협상을 마쳤다．
병원은 지난해 협상타결에 실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7%, 2158억 수준의 수가인상을 결정 받은 바 있으며, 약국과 한의협은 지난해에도 수가 자율계약에 성공해 각각 2.6%, 584억원과 370억원 규모의 파이를 확보한 바 있다．
의협 3%-공단 2.4% 인상률 제시...최종협상 결렬
수가협상 결렬로 건정심행이 결정된 의·치협과의 협상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공단에 따르면 의협은 공단과의 최종 협상에서 3.0%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2.4%의 수가인상률을 고수하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공단은 이날 재정위 보고를 통해 의협의 수가현실화와 요구에 대해 '정부의 일차 의료강화 정책의 일환인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의원 내원환자와 진료비 수입이 상당 수준 제고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치협과의 협상은 간발의 차이로 불발됐다. 치협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2.6%로 공단 제시 수치인 2.5%와 거의 근접했으나 최종 간극조율에 실패해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은 금번 수가협상에 대해 "전체 유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면서도 "의협을 포함한 협상참여자들과 건강보험제도의 공급 양극화, 관리기전 부재로 인한 진료 왜곡, 현행 지불제도의 한계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하는 기회였다"고 자평했다．
한편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는 이달 중 건정심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2014년부터 수가조기계약이 결정돼 수가결정시항이 내년부터 5월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공단측은 곧 이어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