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 전개 약속
문정림 의원 "국민 생명, 경제적 시각으로 재단" 맹비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가의 생명보호의 위무를 저버리려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공단과 병협의 '황당한' 계획에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 조차 화들짝 놀란 눈치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병협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하고, 그 성과에 따라 차후 협상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명치료에 관한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그 대상과 종류·절차·인정여부·요건 등 모든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이와 같은 문제를 수가와 연결지어 논의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생명보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복지부는 공단이 수가협상장에서 제시한 국민운동 전개의 의미와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 사실이라면 당장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단과 병협의 합의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임 장관은 "일단 사실확인을 하겠다"면서 "만약 이 표현대로 부대조건이 제기되었다면 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