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국회 전체회의서 "반성없는 공단" 폭풍질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부적절한 합의사항을 논의·채택한 데 대한 반성 없이, 해당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얼렁뚱당 상황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은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 운동 전개'와 관련된 문제제기 이후, 각종 언론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호도된 것은 해프닝' '부분적인 문구만 인용된데 대한 오해'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왔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공단의 인식이 어떤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특히 "공단은 31일 부속합의 수정을 결정한 뒤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번 조치가'국감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라고만 언급, 지적사항이 타당해서라기 보다는 국회가 지적하니 바꾼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심지어 공단 측에서 '개인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까지 들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히 따져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해당 부속합의가 수정된 직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국민들의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 지적 이후 (공단을) 심하게 나무란 결과로,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인 것 같다"면서 "연명치료 중단이 수가협상의 조건인것처럼 표시되고 합의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에 따라 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일을 잘못 다룬 점은 인정하나, 책임을 느끼고 역할을 해야겠다는 충정과 진의는 있는 그대로 보아달라"고 덧붙였으며 "타이밍상 우연히 맞닿은 측면이 있지만, 수가협상 부속합의 수정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논의 또한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