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미래전략보고서 발간..질·효율-비용보상 연계강화 핵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질과 연계해 요양기관종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병상과잉지역에 대해서는 병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수가를 차등화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전체적으로 의료 질·효율성과 수가 등 비용보상 문제를 직접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울산의대)는 9일 그간의 전략위 논의 결과를 집대성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심사평가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120명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총 15회의 분과위원회와 4회의 운영회의를 열어 의료심사평가 미래전략방향을 논의해온 바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에 따라 비용보상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날 의료기관 '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달리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기서 '가치'란 의료서비스 비용 대비 질, 다시말해 비용효과성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기본 질병별 접근 방식을 의료기관 질적 수준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전체 진료비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초기에는 기존 종별 유지하면서 종별 내에서 가산율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조정폭은 일단 현행 종별가산율에서 위 아래로 5% 정도. 예를 들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질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기관에는 25%, 중위는 20%, 하위기관은 15%의 종별가산을 적용하는 식.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은 30%·25%·20%,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35%에서 25%까지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한다．
나아가 미래전략위원회는 그 다음단계로 요양기관 종별을 병원급 이상과 의원 등 2개 유형만으로 구분해,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유형에 무관하게 진료비 차등지급을 실현한다는 안을 냈다. 질 평가 기반 진료비 차등률을 전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래전략위원회는 병상 등 의료자원 효율성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날 의료시설과 장비·병상 등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국가의료비 지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자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수가를 통해 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예가 병상 과잉지역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다．
미래전략위는 이날 병상과잉지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중 병원시설에 대한 감가삼각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병상과잉지역 신설 병상 수가차등화 △병상과잉지역의 모든 의료기관 수가차등화+병상부족지역에 신설병상 건축비용 지원 등의 안을 냈다．
이 밖에 미래전략위원회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마련과 심사평가일원화 등도 심평원의 중요한 미래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미래전략위원회가 심평원에 제시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방안은 5개 정책목표, 11개 전략과제 그리고 2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전략위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의 향상'을 첫번째 목표로 제시하면서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구축 ▲가치기반 심사평가결과 제공으로 의료기관 자율개선 유도 ▲가치기반 심사평가 결과 공개와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의료 적정성 심사 강화 ▲고난이도 시술기관 인증제도 ▲국민의료비 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했다．
두번째 목표는 파트너쉽에 기반 한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혁신. 이를 실현할 세부사업으로 ▲의료계(학계) 중심 적응증 등록시스템 운영 ▲의료현실에 맞는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개발 ▲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침 제공 등 지원 ▲적정진료 모범병원 협약 ▲환자안전 혁신병원 협약 등이 제안됐다．
소비자 의료선택권 보장도 5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안됐으며 ▲사회적 합의마련을 위한 소비자 참여위원회 운영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진료비 가격정보 제공 등이 세부사업으로 선정됐다．
미래전략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지원도 심평원이 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만성질환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개발 지원 ▲포괄수가제의 성공적 정착 지원 ▲의료계 참여를 통한 환자분류체계 구조개선 등을 세부사업으로 내놨다．
미래전략위원회는 또 심사평가 인프라 선진화 및 국제화도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의료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 ▲의료자원 공급관리 ▲약·치료재료 관리 인프라 구축 ▲행위분류 등 표준화 ▲심사평가시스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